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,146,명을 적발하였습니다.
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한 것이 크게 증가한 것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.
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해 총 31억원의 반환명령을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에게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.
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가 85.3%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취업 상태임에오 수급자격 신청, 허위 구직활동 신고, 허위 이직사유 신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